아청 법 처벌 사례: 최근 사례들과 그 영향력 (20)

2019년 7월 1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성매매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다. 이로 인해 성범죄 시 치를 받던 피해자 중 ‘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가해자들이 적어졌다.

아청법이란 198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되어, 성 보호와 유해 컨텐츠의 유통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성적 노출, 성적 약자화, 음란물 유통 등을 규제하고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인치성년자(13세~18세)가 성적 대상이 되는 범죄를 행한 경우, 가해자는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아청법은 처벌되는 대상이 ‘인치성년자’인 경우,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 그 결과, 법 안에서 정확한 용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 ‘인치성년자’가 아닌 범죄자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

2019년 7월 ‘성매매 교사’ 사건으로 인해, 아청법의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인치성년자 혹은 하위 범위나 관련성을 정확하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가해자들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수많은 아청법 관련 사례들이 있지만, 다음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5가지 사례이다.

1. 2017년 ‘청소년 선동동영상 제작’ 사건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시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몸을 움직이며 음담패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인터넷에서 선비디오와 같은 성적 요소가 포함된 동영상을 다운받아 케이팝 댄스와 함께 변형한 영상을 만들고, 이를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널어 선배생들에게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은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로 처벌을 받아 수감되었다.

2. 2018년 ‘인터넷 성착취물 유통’ 사건

2018년 8월 경찰은 인터넷 채팅방에서 미성년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검거된 일당은 또 다른 채팅방에서는 미성년 여성을 유혹해 성적 관계를 강제로 맺게 한 후 해당 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의 대부분이 인지하지 않고 성적인 영상을 유통했더라도, 그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3. 2020년 ‘소녀 성범죄’ 사건

2020년 6월 서울서부지검 수원지청은 소녀B(19)가 형법상 성범죄치상처벌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아청법인 했다.

소녀B는 17세에 만난 남성에게 성적 대상이 되기 위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이 남성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소녀B를 불러 성적 관계를 요구하며 영상 녹화까지 한 것이 드러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정보침해죄, 성매매죄, 성범죄치상처벌 등 형법 전체에 걸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공론화되었다.

4. 2020년 ‘해외 아동 인신매매 수법’ 사건

2020년 3월 경찰은 한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매매한 미성년 아동 3명을 대한민국으로 유치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영상녹화한 사실을 밝혔다.

이 남성은 해당 아동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들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았다. 경찰의 조사 결과 해당 아동들은 육체/정신적으로 매우 상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이 훼손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 등에 따라, 남성은 존엄영향죄, 음란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

5. 2021년 ‘친구 따라 하기’ 성범죄 사건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시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 남성에게 성범죄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어린이들은 또래들과 인터넷 우정을 쌓으면서 피해자가 만든 톡방에 초대당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이 사건은, 부모의 감사도중이면서도 또래 간에 따라하는 집단적인 실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FAQ

1. 아청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적 노출, 성적 약자화, 음란물 유통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인치성년자(13세~18세)가 성적 대상이 되는 범죄를 행한 경우, 가해자는 신상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치성년자’란 무엇인가요?

– 인치성년자는 13세에서 18세 사이인 아동ㆍ청소년을 의미하며,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유해 컨텐츠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유해 컨텐츠는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성적인 내용이나 폭력적 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및 육체적 영향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하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는 성적 대상이 되는 범죄나 성적 약자화에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4. 인터넷에서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을 조회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을 인터넷에서 조회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아청법상의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기관, 보건소, 청소년센터 등에서 교육·강의·상담·지도 등을 실시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유통, 유방매뉴얼, 아동(URL링크) 등의 금지 콘텐츠와 함께 불법 콘텐츠도 국내외법령에 따라 차단하는 등 회원 사이에서 유포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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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경찰서 후기에 대한 기사

최근 SNS 등을 통해 아청법 경찰서에서 그야말로 “무서운 대우”를 받은 학생들의 후기가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사이버 괴롭힘, 그리고 성매매 등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아청법 경찰서가 이렇게까지 말썽을 부리게 되다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상황에 따라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받았던 대우가 다를 수 있으며, 현재는 아청법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서에서는 학생들의 신고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만은 경찰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 대기업까지도 자사의 인사들에 대한 폭력 또는 괴롭힘 등을 원치 않는 인사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실들은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학생들과 차별을 막는 데에 중요한 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력의 기본 원칙은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슈들로 보아 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기관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도 적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FAQ 섹션

Q. 아청법 경찰서에서 받은 대우는 어떤 것이었나요?

A. 일부 신고에 따르면 불필요한 질문, 말의 톤, 무시당하는 듯한 태도 등이 있었습니다.

Q. 어떤 시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가요?

A. 최근 들어 SNS 등에서 아청법 경찰서에 대한 불만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Q. 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나요?

A. 현재는 아청법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삶을 살다보면 법령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법’이 무섭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잘 숙지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있어서는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아청법 연락이 오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청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아청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어린이의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로,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권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아청법 연락이란 무엇인가요?

아청법 연락은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와 가족, 학교 등의 관계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3. 아청법 연락은 언제 오나요?

아청법 연락은 일반적으로 학교 시간 외에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공휴일에 이루어집니다.

4. 법원에서 오는 아청법 연락이란 어떤 경우에 오나요?

가정 내에서 친구, 부모님 등의 폭력이나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할 만한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아청법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5.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는 아청법 연락이란 어떤 경우에 오나요?

어린이가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 복지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 복지시설에서 아청법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6.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볼링센터 등 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아동이 설득되기 쉬운 형태의 범죄를 막기 위한 “김영란 법”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아청법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청법 연락을 받은 경우 꼭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은 법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FAQ

Q1.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어린이가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아청법 연락을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2. 아청법 연락을 받은 경우 꼭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은 법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Q3.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청법 연락이란 어떤 경우에 오나요?

A3. 어린이가 가정에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 복지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 복지시설에서 아청법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