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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법 사례 :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 정리

아청 법 사례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 전면 시행, 사례와 대응 방법

2021년 9월 1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이하 ‘법’)이 전면 시행되었다. 본 법은 창녕(경남)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을’, 울릉도(경북)의 ‘화산 동굴 최초 공개’ 등을 포함한 여러 사례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한 법의 내용과 사례, 법 위반 시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겠다.

1.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이란?

① 범칙행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범칙행위의 내용을 징벌금 부과 등으로 대체

② 범칙행위 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③ 범칙행위 내용 : 음란물 유포, 폭력과 같은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물 등의 인터넷 이용

최초 발의 이유는 2014년 컴퓨터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 터진 태블릿 전성기. 2014년, 첫 번째 태블릿 출시로 아이들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급증하면서 악성 게시물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 사례

1) 창녕군 마을 학교 대형 슬라이드 조립기 발생 사건 : 무분별한 조롱과 외설적인 글귀 등이 적힌 글들이 대량 유포되어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유포, 창녕군에서는 최고 500명으로 추정되는 참여자들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울릉도 화산동굴 최초 공개 관광 안내판에 변호사, 법조인들의 폭언, 비하글 등이 올라왔으며, 울릉군청은 검찰에 고소한다는 선언을 내놓음

3) 전국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일반인 사이트에 등록한 음란물 등 인터넷 동영상 유통도 문제가 되고 있음 (주의할 사항 : 아청소년대상 사이트 대신 일반 사이트에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3. 대처 방법

① 정책

1) 아동 보호자,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서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함

2) 접근 제한 무인 통합 시스템(CMS)과 같은 보유자 및 접근 제한 시스템의 도입 독려

※ CMS는 아동·청소년이 새로운 사이트 또는 음란물 등을 시청하려 할 때 자동으로 회원가입 인증 절차를 실행해 알림창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임

② 개인 방법

1) 패밀리 사이트, 인터넷 이용 제한 앱 등을 이용하여 아이의 인터넷 이용 내역 감시

2) 아동·청소년 대상 앱, 웹에서는 설치 또는 등록할 때 반드시 본인/보호자 동의를 받고,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 서비스는 요금 결제 시 인증 절차를 실행해야 함

4. FAQ

Q1.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의 대상은?

A1.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Q2. 사실 기반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법 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2. 인터넷 이용 촬영, 저장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패밀리 사이트, 자녀용 앱 등을 이용하여 아이의 인터넷 이용 내역 감시하고, 아이들에게 인터넷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Q3. 법적인 제제 대상은 아동 뿐인가?

A3. 아동도 물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의 거시적 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지만, 범죄 및 비정상적인 게시글 등을 유포하는 운영자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4. 법의 시행 이전부터 게시되었거나 고스란히 아동·청소년을 유의하면서 기재되어도 아청소년 인터넷 징벌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

A4. 법의 시행 이전까지 이미 기재되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유지 된다면 징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게시글의 유통이 매우 빠르고, 게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게시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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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경찰서 후기

아청법 경찰서 후기 : 청소년 보호의 대표적 공간

아청법 경찰서는 성매매 및 성폭력, 소아성범죄 등 청소년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아청법 경찰서 내부에서의 불만사항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사례별 실무 응대,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아청법 경찰서를 직접 이용해본 청소년들의 후기를 통해 그 진실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현장에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경찰들

안녕하세요, 17살 청소년입니다. 저는 몇 달 전, 아청법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며,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경찰들이 무서워서 가까스로 다가갈 수 없었는데, 아청법 경찰서에서는 접근성이 높아서 좋았습니다.

2. 응대 속도와 고객 서비스가 미흡

안녕하세요, 15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몇 번 아청법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응대 속도와 서비스가 너무 느려서 불편했습니다. 창구에서 대기 중인데도 다른 곳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몇 번 보았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말걸기도 두렵더라구요. 대부분 이유는 업무가 많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성을 높이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환경이 깨끗하고, 내부 구조가 청결함

안녕하세요, 14살 중학생 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청법 경찰서에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의뢰서류 작성을 받았는데, 경찰서 내부가 매우 청결해서 놀라웠습니다. 특히, 선반에 차곡차곡 쌓인 폴더들이 깔끔하고 규칙적이어서 환경이 매우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 조성 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깔끔한 공간이 유지되면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FAQ 섹션

Q. 아청법 경찰서 방문 시 예약을 미리 해야 하나요?

A. 예약 없이 창구를 방문해도 됩니다. 다만, 방문 시간대나 업무처리 중인 상황 등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아청법 경찰서 내 직원들이 사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A. 아청법 경찰서는 민간인의 사생활 보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공간으로 직원들의 정보 유출에 특별히 조심하고 있으며, 유출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아청법 경찰서에서 치료나 상담 등의 기타 상담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요?

A. 현재 아청법 경찰서에서는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련 기관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사례 디시

아청법 사례 디시에 대한 기사

최근 아청법 사례로 디시가 떠오르고 있다. 디시는 인터넷 게시판중 하나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쓰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디시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나 악성 댓글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디시는 아청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시란?

디시는 Daum Communications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시판으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남길 수 있다. 디시 인사이드는 ‘디시’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중 하나이다.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주제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디시의 문제점

디시는 자유롭고 쾌적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추구하며,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사랑하고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시에서는 불법적인 글이나 악성 댓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악성 댓글이다. 이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의미한다. 이러한 댓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디시에서는 인명모독,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시물이 많이 작성된다. 이러한 글들은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청법 위반 여부

디시에서 작성된 글, 댓글 등이 아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청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시의 경우 매체물의 성격상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디시의 경우 게시물의 삭제나 이용자의 추방 등 강력한 대응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들은 디시의 관리에 대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FAQ

Q1. 디시를 이용하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디시를 이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피해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디시에서 악성 댓글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나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디시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 및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Q3. 아청법에 위반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아청법에 위반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신고를 받고 관리자는 즉시 해당 게시글, 댓글을 삭제합니다. 만약 삭제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처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시에서는 ‘관리자 모드’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불량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청 법 사례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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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Top 23 아청 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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